검색결과
-
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완도모노레일 주차장부지 매매계약관련 집회열어완도모노레일(주)측 주장 받아들여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청 광장에서 지난12월17일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완도모노레일주차장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이날 집회는 완도모노레일(주)이 지난 2016년 주차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민사소송으로 3년여 이어졌다는 것.사건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지난 5월7일 재판에서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주간의 매매계약은 정당하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인 모노레일회사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했다.한국모노레일(주)와 전남 완도군은 토지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3억3천6백여만원에 그쳐 토지소유자의 원하는 금액에 매입하기 어려운 설정에 놓이자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간 완도읍 군내리 306-1외 2필지(1,274㎡)를 4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 당일인 2016년 5월9일에, 중도금 3,700만원은 16년 5월18일에 잔금 4억2,300만원은 16년7월30일 지급하기로 하였고, 완도모노레일(주)은 일자에 맞추어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70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그러나 토지소유자는 완도군이 토지를 매수하는 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완도모노레일(주)와의 계약은 위조된 것이고,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수령한 4,700만원을 모노레일측에 반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 완도모노레일(주)는 토지소유자에게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러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계약금과 중도금 포함 매매대금 4억7천만원을 공탁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이와 관련하여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최선재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민자유치 차원에서 완도군이 사건계약의 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당시 토지소유자는 완도모노레일(주)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사실”등을 인정하여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토지소유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다.이에 따라 법원은 “ 완도모노레일(주)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고, 완도모노레일(주)은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완도모노레일(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다.한편, 피고인 토지소유주 김모씨는 지난 5월7일 1심판결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항소)에 항소를 제기하고, 토지가 있는 현장인 완도군청과 완도모노레일 입구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였으며, 오는 12월24일 항소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전남 강진군, 2019 전라남도 투자유치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8일 강진군이 2019년 전라남도 시·군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치 여건조성, 투자기업 사후관리를 평가한 결과 지난 해 장려상 수상에 그쳐 아쉬움을 삼켰던 강진군이 올해는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2018년 준공 이후 저조한 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강진산단을 활성화하고자 이승옥 강진군수는 민선7기 핵심공약으로 ‘임기 내 강진산단 100% 분양’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전 군민과 공직자를 투자유치요원화 했다. 지자체 장의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군은 일자리창출과 신설, 투지유치 인원 증가,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가점, 민간인에게는 포상금 지급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투자유치 위원회와 기존 산단 입주자를 중심으로 한 경영자협의회까지 민·관의 협력을 통한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그 결과 1년 만에 강진산단 100% 분양을 달성했다. 특히 국내·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타 시 지역 산단 분양률이 10%대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강진산단은 100% 완판에 성공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지난달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2019 강진산단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취업박람회에는 구직 희망자 총 3,000명이 방문했고 그 중 41명의 채용이 확정됐다. 채용 확정자 외에도 상담을 받았던 구직희망자들에게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이승옥 군수는 “강진산단 기업들의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목포시, 2019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 “최우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2019년 전라남도 시·군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라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치 여건조성, 투자기업 사후관리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 지난 해 장려상 수상에 그쳐 아쉬움을 삼켰던 목포시가 올 해는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올 해 목포시는 대양산단에 국내 최대 종합식품 기업인 대상의 계열사인 ㈜정풍을 유치하는 등 22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총 2,427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53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또, 2016년 준공 이후 저조한 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양산단 활성화를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기업유치실을 중심으로 전 부서가 동참하는 부서별 분양책임제를 추진하는 등 분양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분양률 65%로 민선7기 들어 20%이상의 분양률 상승을 이끌어 냈다. 특히 타 시 지역 산단 분양률이 국내·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10%대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해 대양산단은 유독 높은 분양률 증가를 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식 시장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국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등으로 식품 및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견실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포시 관련 6,363억원 반영[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포시 관련 예산이 신규사업 56건 576억원 등 총 101건 6,363억원 반영됐다. 이는 2019년 예산 5,467억원보다 896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김종식 시장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박지원·윤소하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하여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해왔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된 사업으로는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사업, 국도77호선연결도로 개설, 남해안철도건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전남스마일센터 설립 등이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됐고, 정부예산안에 실시설계비 24억원이 반영됐다. 수산식품 수출단지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 수출·창업지원, R&D 등을 통합한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수산식품산업을 고도화해 전남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사업은 이달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부예산안에 82억원 편성됐다. 이 사업은 해양 경비함정의 신속한 정비와 해양 경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사업으로 서해와 남해, 제주권의 해경 경비함정을 수리하는 중요 국책 사업이다. 목포 허사도에 해경 서부정비창이 만들어 질 경우 서남해안 해상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지역 수리 조선소 업계의 기술력 향상 및 조선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예산은 당초 50억 원만 반영됐지만 김 시장과 박지원 의원이 기획재정부 차관을 면담해 증액을 설명했고, 이후 30억이 증액돼 80억원 전액이 반영됐다.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500억원을 요구했으나 200억원 반영에 그쳐 시는 앞으로 국회에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도77호선의 서남권 전 구간 중 유일하게 미착공된 구간인 신안 압해~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 구간를 교량 2개와 해저터널 1개소 등으로 잇는 사업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인 ‘달리도항·외달도 어망촌항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전망이다. 남해안철도고속화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공사비 4,000억원이 편성됐다. 완공될 경우 부산·경남권과 이동시간이 단축돼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 사업은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돼 한국철도공단 420억원을 포함 계속공사비 840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신규사업에 전남스마일센터 설립,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전원 공급 시스템개발, 서남해권 스마트 선박 안전지원센터 구축, 첨단소재 융합부품 상용화기반 강화, 달리2구 해안도로 개설 등도 정부 예산안에 이름을 올렸다. 김종식 시장은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11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성료[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17리과 18일 이틀 동안 대전 한밭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1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가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전시, 한국이스포츠협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 개막식에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 김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김덕건 대전e스포츠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은 “이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개최, 대전 외 2곳에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전용경기장 설치로 한국선수들이 실력을 갈고 닦아 세계선수들과 겨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경남이 종합우승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위는 충남, 3위는 경기도가 차지했으며, 대전시는 전년대비 2단계가 상승한 12위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정식종목에서는 울산, 대구, 경남 박대술, 충북 김종욱 선수가 문체부장관상을 차지했으며, 대전시는 장애인 시범종목인 모두의 마블에서 발달부문과 지체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대전시는 4개의 정식종목과 시범종목 등 전국 16개 시도 대표선수들의 화려한 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보드게임, 콘솔게임, 추억의 게임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해 대회장을 찾은 선수, 임원은 물론 가족단위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스포티비 게임즈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으며, 한국이스포츠협회 유튜브와 네이버 이스포츠, 한국방송공사 모바일 채널로도 중계돼 현장의 생동감을 더했다. 대전시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대전시가 이스포츠 선도도시로 앞장서기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조성과 각종 이스포츠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는 물론 각종 국내외 대회를 유치해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프로젝트 추진한다▲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지역 미래성장을 이끌 대규모 지역 발전 프로젝트로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그동안 전라남도 대부분의 대규모 지역발전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에 의존해왔다.그러나 공모사업은 전국단위로 1개부터 2개 선정에 그쳐 에너지신산업,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바이오-메디컬, 드론 등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전라남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당 100억 원 규모로 매년 4개 이내의 사업을 선정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은 지금까지 공무원 위주로 추진된 부서별 산발적 일회성 칸막이사업을 과감히 깨뜨려 주민 주도 종합 패키지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기간과 투자계획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등 충분한 숙성 기간을 거쳐 주민 참여형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하향식보다 상향식 방식이 일자리와 연결돼 지역 소득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이렇게 발굴된 사업은 지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공모 역량을 키우는데도 크게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6월께 시군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까지 2개월여 사업 발굴 기간을 갖는다. 8월께 사업 선정과 협약 체결을 거쳐 2020년 본예산에 도비 50%를 지원, 1월부터 시군별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시군에서 그동안 재원 문제 등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기초·광역의원, 각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강진군,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3위▲ 강진군,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3위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5일 영암군 기찬묏길에서 개최된 제14회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등산대회가 개최됐다. 강진군 대표선수로 감독 김상은, 선수 박종문, 곽효상, 정성목, 윤춘영, 김춘옥 등 6명이 한조를 이루어 출전했다. 강진군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대비해 2개월여 동안 밤 시간을 이용해 매듭법, 구급법, 독도법, 응급처치, 등반상식 등 이론 공부를 했고, 각자 여가시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체력을 키웠다. 이번 대회는 장비점검, 이론시험, 산행상식 등을 평가 했는데 강진군은 광양시, 완도군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폐회 후 선수들은 어느 대회보다 준비를 많이해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3위에 그쳐 매우 아쉽다고 하면서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강진군산악연맹은 2017년 강진군,금릉,주작,보은산악회 4개 가맹단체로 출범했고, 2018년 강진농협여성과 강진농협남성 산악회가 합류해 6개 가맹단체, 회원수 400여명으로 강진의 큰 산악회로 성장했다. 또 올해 안에 강진신협청자와 강진신협동백산우회가 입회할 것이 예상된다. 강진군산악연맹은 그동안 기량을 갈고 닦아 꾸준히 준비한 끝에 2016 영광 불갑산에서 개최된 제5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등산대회에서 특별상, 2018 영암 기찬묏길에서 개최된 제6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등산대회에서 준우승, 여수 고락산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축전 등산대회에서 3위를 수상했다. 김상은 회장은 “앞으로 선수군을 형성해 속초에 있는 국립등산학교에 입교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선수를 양성하겠다. 강진군민과 산악인의 자긍심을 키워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해 10월 20일 고흥 팔영산에서 개최되는 전라남도 생활체육 등산대회에 많은 산악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위생용품 생산실적 규모 2.4조원▲ 생산실적 보고 업체 수 및 종업원 수 현황 (기간:2018.4.19.~2018.12.31.)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내 위생용품 생산실적이 2조 4천억원으로 국내 제조업 총생산 대비 0.50%, 국내 총생산 대비 0.1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신고,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연계해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생산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 해 위생용품 생산실적 분석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종류별 생산실적 ,종업원별 생산실적 보고 업체 ,지역별 매출 실적 등이다.. 위생용품 종류별 생산실적은 국내제조 제품 중 유통·판매가 가장 많은 제품이 화장지, 세척제,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컵, 일회용 타월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종업원이 300인 이상이면서 매출액 상위 5개 업체의 유통·판매 금액은 전체 판매액의 41.1%를 차지했다. 반면, 종업원이 10인 이하인 업체는 894개소로 전체 업체 수의 73%를 차지하지만, 매출액 규모는 전체 매출액 대비 11.5%에 그쳐 영세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17개 시·도별 매출실적은 경기도가 5,66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위생용품 생산실적 자료를 매년 산업체, 연구기관, 관련 부처 등에 제공함으로써 위생용품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운용단계 품질개선으로 군 장비 가동률 최고 UP[청해진농수산신문] 군이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비나 부품에 동일한 고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다빈도 고장’이라고 하며, 개발과정에서 성능요구조건을 충족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으나 운용과정에서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결함 등 애초에 잘못된 군수품의 하자와는 명백하게 구분된다. 다빈도 고장이 발생하면 각 군 군수사, 정비창 등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활동을 해왔지만 임시처방에 그쳐왔고 개선하려면 새로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만큼이나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어 왔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부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 각 군 군수사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다빈도 고장 장비, 부품 등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높여 전력의 극대화를 뒷받침하고 운영유지 예산을 절감해 효율적인 국방운영에 크게 기여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015년부터 진행한 “다빈도 고장 원인분석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지난 4년간 51개 품목을 개선해 약 313.5억원의 운영유지 예산을 절감했다. 군이 야전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특정 장비나 부품이 사용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이유는 완벽한 제품이 탄생할 때까지 테스트비용과 시간제약이 없는 일반 제품들과 달리 군 무기체계 특성상 이러한 제약 등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빈도 품목 장비와 부품에 대한 고장원인 분석 활동은 단기적으로 고장발생 횟수를 줄여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능개량과 차후 무기체계 개발에 반영하는 등 우수한 무기체계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과정이자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품질보증활동의 핵심중 하나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추진해온 다빈도 고장 원인분석 및 개선 활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K200A1 장갑차 유압펌프 누유 개선"이 꼽힌다. K200A1 장갑차는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마다 내부 바닥에 오일이 고이는 문제가 있었다. 장갑차에서 오일이 새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입 부속품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최근 4년간 260여건의 누유가 발생했을 정도로 고질적인 다빈도 고장 사례였다. 군과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해 땜질식 처방밖에 할 수 없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약 10개월 동안 K200A1 장갑차 유압펌프 누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비포장이나 야지에서 운용되면서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유압모터 내부의 회전축이 흔들리고, 회전축을 둘러싸고 있는 고무재질의 오일 씰이 저온에서 딱딱해져 회전축의 흔들림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세한 틈이 발생해 누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저온환경 에서도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 충격, 온도를 고려한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오일 씰 재질 개선과 이중 오일 씰을 적용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내구성시험을 마친 상태로, 야전운용 적합성 시험을 진행 중이며, 완료 시 형상통제심의를 거쳐 올해 3월경 군에 개선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다빈도 고장원인 분석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 국방부 주도하에 각 군 군수사와 긴밀한 협의를 주관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서재현 품질경영본부장은 “장비를 실제 사용하는 소요군의 입장에서 장비운용 문제점과 불편함을 적극 개선해 우리 군의 전력유지뿐만 아니라 개선점을 피드백시켜 우수한 무기체계를 획득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2019년 예산안 1조3,687억 확정▲ 해양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경찰청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해양안전을 위해1조3천687억이 편성됐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예산 1조2천687억 대비 1,00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해양경찰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조·안전 인프라 확충 각종 해양재난·사고 현장 대응력 및 조직력 강화 등의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먼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시간 단축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남해와 서해에만 배치됐던 대형헬기를 동해권에 1대를 추가로 배치한다.또 해양경찰 구조인력이 현장에 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25개 파출소를 구조거점파출소로 전환한다. 구조거점파출소에는 잠수인력 보강은 물론 35노트 속력의 신형 연안구조정 12척과 드론 8대가 추가로 배치돼 입체적 연안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그동안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계류시설이 없어 출동시간이 지연됐던 단점을 보완하고자 39곳에 전용 계류시설도 설치한다.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상상황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개선하고, 해양 빅데이터 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위해 공기부양정 승조원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이 밖에 국가 필수 지급품인 잠수복, 특수진압복 등의 보급률이 50%에 그쳐 그동안 직원들이 개인 사비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관행을 개선해 직원들의 복지와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하고 해양경찰이 각종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2019년 예산안은 해양경찰 구조·안전의 원년 예산을 확보한다는 각오로 편성했다”고 밝혔다.